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3.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15.

나. 제 안 자: 임관만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4. 2. 15.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3. 4.)

❍ 제안설명: 임관만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업 환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회복, 어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와 어업인이 상호 보완하여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회복, 어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업으로,

* 면허·허가제에 따른 경쟁조업 심화 및 수산자원 감소, 과당경쟁 → 자원감소 → 과잉투자    → 수익성 하락의 악순환, 소수 어업인의 마을 어장 독점, 어업인의 자립심 저하 등

❍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과 어업 여건에 적합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1개 조문(제34조, 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을 ‘20.2.18. 「자율    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 · 제정하여 입법적 토대를 강화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전국 5개 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음.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타·시도명	조례명	제·개정일
경 남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29.
전 남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2.18.
충 남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경북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2.31.
전 북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12. 8.

〈 조례안 구성 체계 〉

❍ 본 조례안은 총칙, 추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제6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부터 제8조는 공동체 지원과 포상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제2조	정의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제4조	시장의 책무	제8조	포상

〈 조문별 내용 〉

❍ 안 제1조(목적)부터 제4조(시장의 책무)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 법률인 「자율관리어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조례의 입법경제성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정의에 따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수산업·어촌 발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 공동체는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촌계원, 어업관련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자 등의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 책무로 규정된 내용은 법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에 따라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제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동체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활동 내용 〕

❍ 안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사업집행주체), 제16조(사업수행)에 따르면 시장은 육성사업의 집행주체로서,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공동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원 사업의 책임있는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포상)는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해양수산부 장관 포상과 더불어 시장의 포상 근거를 별도 마련하여 시내 지역별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 어업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고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23.12.)」에서 제시한 그 동안 추진된 사업의 진단 결과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 (문제점) ❶육성사업비 의존에 따른 공동체 자립의지 부족, ❷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공동체 활동 ❸공동체 고령화로 인한 대규모 사업추진 및 사후 관리 능력 부족, ❹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효과 저하 ❺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인력풀 미흡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지역 실정과 어업 여건에 적합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조례를”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연구”를 “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등”을 “등에 대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을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생 략)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① (생 략)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